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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d By (Team) CherryBoyz. Relea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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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팀 대처 방안

§사전적 의미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현재 한국에서의 의미 : 정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르노로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련 성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법 조항

–>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2]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률 제 11690호, 2조 5항]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법률 제 11690호, 2조 4항]

§아동 청소년 보호법 범위 : 음란성 여부는 오로지 법관의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이 음란한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 될만한 예시 : 학생이 등장하며, 노출 또는 성행위 묘사가 된경우. (성적 욕구를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가 포함 된 경우)

§결론 :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은 '미래일기’도 음란물로 간주를 하고 있다.
(경찰과 판사의 집행은 별개이다. 경찰은 실적을 위해서 의심되는 것은 무조건 잡아들이고,
그 후는 모두 판사에게 떠넘긴다.)

또한 2013.04월 ~ 2013.11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다.

◈ 그렇기에 아동청소년법에 단속될만한 여지가 있는 작품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

Team Cherryboyz’ announcement for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Definition :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is the law of protecting teenagers from social hazard such as sexual violation screens, presses, drugs and etc.

Present meaning of this law in Korea : The Korean goverment define that Juvenile Sexual Media(child pornography) is a media which has an any characters who can distinguished and recognized as a children or teenagers.
And also declare the punishment of this law. (2013-3-23)

Articles
[1] Juvenile Sexual Media(child pornography) is that the people, who are children and teens or able to recognize as underage, or matters appear in media which contact anything on article [2].
And describe the other sexual activities in forms of films, videos, games, computers and visual communication medias.

[2] Purchasing underage’s sex is that providing compensations; money or the other financial profits, duty, offering convenience to sex brokers or guardians who protect and observe the children and teens
And it refers to action on the underage or to the underage to break the law following articles.

a. Sexual intercourse.
b. Analogous sexual intercourse which use the parts of the body such as oral or anal and utilise the tools.
c. The action that can cause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to ordinary people by naked, contacting or exposing the parts of the body.
d. Masturbation.

The boundary of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 There are not any animation’s violate precedent until now. Obscene or not can only decided by judge. So that, any kind of animations which contain pornographic or obscene contents whether or not, you should follow the law.

For pertinent example : While students present, to expose and demonstrate sexual intercourse. (contain factors which can cause sexual desires)

Recapitulation : There is not any clear norms in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Indeed, police officers regard ‘Mirai Nikki’ as pornographic.
(the police’s enforcement and Judge’s law are seperated. First, in case of police, if they have any doubt or not, they arrest, after that, it is all up to judge)

2013.04 - 2013.11 is crackdown period.

Therefore, if any animation has a sexual factors that can violate the law, Team Cherryboyz will not release it (like ‘Mirrai Nikki’) to any other web sites.

It will be released only in our homepage.

児童と青少年の性犯罪防止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チームの対象の方針

辞書の意味：青少年の保護法は、青少年を淫らでバイオレンス的である画像や印刷物などの有害媒体物、それと薬物などの悪影響を及ぼせる社会環境から保護するための法律。

今、韓国で使われている意味：政府は児童·青少年の淫乱物を「児童と青少年、または児童と青少年に明白に認識できる人が出るもの。」と定義し、それに関する性犯罪の法定刑を厳格に進行する児童と青少年の性犯罪防止の法律も議決している。

法律の条項

１．「児童·青少年の淫乱物」は児童と青少年、または児童と青少年に認識できる人物や表現物がでて「２」のある項目に該当する行為の実行、その他の性的行為をする内容を表現しているもの、つまり、フィルム·ビデオ·ゲームのようなもの、またはパソコンとその他の通信媒体を通じて画像の形をしている物だと定義する。

「法律、第11690互、2条5項」

２．「児童と青少年を性交の対象として対価を支払う行為」はその行為を斡旋したもの、または児童と青少年を保護·監督するものに金品やある財産上の利益、職務上の便宜の提供などあ或る対価を提供、または約束して、次の項目に該当する行為を児童と青少年を対象として性行為をしたり、児童と青少年から性行為するようにすることだと定義する。

あ。性行為
え。口腔·肛門など、体の一部や道具を使う類似の性行為
い。体をすべて、または、一部を接触·露出する行為で、一般の人々から性的羞恥心や嫌悪を呼び起こす行為。
え。マスターベーション行為

「法律、第11690互、2条４項」

児童と青少年の性犯罪防止に関する法律の範囲：淫らかどうかの判断する基準は、ひたすら法官の判断する事項という立場です。したがって、該当の画像が淫らかどうかは判例が提示するものにしたがって判断するものであります。（今まで、アニメに対する判例は存在しておりません。）

児童と青少年の性犯罪防止に関する法律が適用できる例：学生が出るし、露出、または、性行為の描写がある場合。（性欲を呼び起こせるものが含まれてる場合。）

結論：児童と青少年の性犯罪防止に関する法律、つまり、「児童青少年の保護法」については、今まで、明確な基準ができていません。それゆえ、警察側は「未来日記」も淫乱物として見做している。（警察側と判事の執行は別のものである。警察側は実績を上げるため、疑わしいもの取り締まりを強化し、後のことは、すべて判事に渡す。）
それに、2013年（平成25年）4月から2013年（平成25年）11月までは取り締まりが強化している期間である。

だから、「児童青少年の保護法」の取り締まりに引っかかる余地がある作品は非公開とする。